서울대병원은 병원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근 한달째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의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측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의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에 15억이 넘는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했으며 노조 지도부전원을 고소했다. 또한 조합원 15명에 대한 대기발령으로 해고위협까지 가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미 서울대병원의 노동자들의 요구가 보건의료 제 단체들이 요구했던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되찾자는 요구와 일치하여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 이로 인해 매년 300억원이 넘는 국고지원을 받는 공공병원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다른 의료기관보다 더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6인용 이상의 병실을 사용하면 병실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또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모든 병원이 50% 이상의 6인용 이상의 병실을 갖추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법적기준 50%에도 못미치는 6인용 병실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병실차액을 불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다인용병실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다인용 병실은 국립대병원 중 최하의 비율이고 일부 사립대병원 보다도 그 비율이 낮다.
또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이 주말 병실료 인하와 과다한 병실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2주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들에게는 6인용병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강요하기까지 하고 있다. 환자들은 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약자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다인용병실이 아닌 2-4인용 병실을 이용해야 한다.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호텔 숙박비보다도 많은 돈을 들이며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공공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또 다른 주요한 요구는 환자들에게 수백억원의 불필요한 치료 비용을 전가시키는 특진제도의 폐지이다. 현재 특진제(선택진료제)로 인한 연 260억원의 비용은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진료비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징수하는 의료비이다.
또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자칫하면 의료계의 NEIS가 될 수도 있는 환자의 질병정보를 전산화하는 EMR(전자의무기록)의 도입에 대한 노조의 참여, 입원환자의 주차시설 무료이용와 TV시청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요구들은 모두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의 서울대 병원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당연히 수용해야 할 요구들이다. 또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법정인력기준에도 못 미치는 인력충원 요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요구는 환자들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이다. 환자들과 시민들의 불편한 의료제도 이용을 개선하고, 병원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정당하다. 이에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서울대병원 파업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며 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달여를 넘기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서울대병원측은 산별 잠정 합의를 핑계로 교섭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급기야 교섭중단을 선언하고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였으며 노조간부들에게 대기발렬을 내려 해고위협을 하고 있으며 시설보호라는 명목으로 경찰력 투입요청을 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정부도 스스로 합법적이라고 말한 파업에 대해 명백한 근거도 없이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병원측의 입장에 서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많은 노동자들이 분신과 죽음으로 항의했던 손배가압류 제소를 지금 서울대병원이 노동자들에게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서울대병원측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를 찾기위한 필수적인 요구들이며 병원 노동자들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들이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측이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서울대병원은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소를 철회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2. 서울대병원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
3.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서울대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라
4. 정부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04. 7.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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