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 위해 개방·경쟁 확대해야
[국정브리핑 2004-07-15 11:18]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료·보육 분야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자연보전 권역의 입지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의 시정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계적인 외국 서비스업체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 국민의 인식전환, 관련업계의 의식 개혁과 혁신마인드 발휘가 필요하다”면서 “싱가폴은 선진 교육,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중국은 우리나라 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고객의 해외유출에 무방비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성과 영리성의 조화를 전제로 하고 공공성을 확충해 나가면서도 보다 양질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 민간부문의 진입, 가격규제 철폐 등 개방과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분야에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면서도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간 경쟁을 확대해 나가고, 의료분야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규제완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또 보육분야에서는 공보육시설·보육료 지원 확대와 병행해 사보육의 자율화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체험케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세계 유수의 병원과 학교, 레저시설을 유치하기로 했으며 여타지역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용해 규제완화를 통해 개방효과의 파급효과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관광, 레저, 스포츠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토지이용 규제 해결이 선결과제임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와 서해안에 산재한 매립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해 복합레저단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관광이나 레저, 스포츠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웃소싱이나 복합서비스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이어 경쟁력있는 대기업 사업부의 분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창업투자회사의 대기업 분사 창업 펀드 조성을 확대하는 등 분사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게는 경영지원쿠폰 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ASP 방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도소매(유통),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할인점 등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올 하반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육성 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과 02)503-9063
정리: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노윤진(jing@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