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무상의료 실현 가능합니다”
홍춘택 약사(민노당 정책연구원)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정책에 동의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꿈은 무상의료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홍춘택 약사(36)는 3년간 운영했던 약국을 정리하고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을 택하게 된 큰 이유를 묻자 ‘무상의료 실현’이라고 대답했다.
홍 약사는 민주노동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약사로서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96년부터 98년까지 약사회에서 상근자로 일했으며 2001년까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상근 사무국장을 맡았다. 게다가 경기도 부천에서 3년간 약국(2002～2004년)을 운영한 개국약사였다.
그가 운영한 약국을 접고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제가하는 일은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는 현재 ‘무상의료’라는 큰 틀을 현실화하기 위해 당 공약을 점검하고 보건의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하고 있다.
“사실 ‘무상의료’보다 ‘무상 건강보장’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2008년까지 70%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좀 더 끌어올리고 본인부담금을 줄인다면 국민들의 무상 건강보장은 10년내 이뤄질 수 있어요.”
그는 재정문제를 거론하자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장을 우선 순위로 놓느냐의 문제”라고 일축한다.
“건강보험 이상으로 개인 민간보험이 늘고 있어요. 보장성을 90%해주고 본인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했을때 누가 민간보험을 들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출하는 민간의료보험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재정부담없이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약사는 최근 의약계 현안으로 떠오른 약대 6년제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을 묻자 “단순히 학제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용까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비껴갔다.
한약분쟁이 한창이던 그는 중대 4학년이었다.
그는 “한·약분쟁 당시 학생들간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기성 단체들에 의해 맹목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중심을 갖고 해결하기 어려운 의약갈등은 국회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선명한 정책과 의약갈등으로 대변되는 보건의료 현안. 과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있는 정책대안들이 민주노동당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7-19 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