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축으로 돈 아껴 사회복지에 쓰라”
43개 단체, 정전협정 51주년 맞아 본격적 군축 촉구
2004-07-26 오후 2:14:40
정전협정 체결 51주년이 되는 오는 27일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남북 ‘상호군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군축을 통해 절감되는 돈을 사회복지비 확충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43개 시민사회단체, “이제는 평화체제이행 고민할 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4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평화·복지 실현을 위한 한반도 군축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동국대교수)는 “현재 한반도는 희망과 불안,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며 “6·15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의 화해협력의 움직임, 최근 남북한 군장성들이 만나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와 상호간의 선전활동 중지 합의 등은 남북관계의 희망과 기회로 볼 수 있고, 반면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 주한미군 재편과 한반도의 미국 MD기지 전초기지화 등은 불안과 위기로 규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은 냉전적 세계관과 막강한 군사력이 안보를 지켜준다는 ‘낡은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 시발점”이라며 군축을 제안했다.
4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평화,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한반도 군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정부,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이름아래 군사긴장도 높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은 내용적 측면에서 한미동맹강화·현대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반도 군사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논점을 놓치고 오로지 한미동맹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대표는 최근 미국이 약 1백10억달러를 투입해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한반도 인근에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는 것, 수원, 오산·평택, 군산, 광주 등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들여놓고,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있는 점을 대표적 군사위험도를 높이는 예로 들었다.
홍근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는 “현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는 민생고 해결”이라며 “국방비 예산으로 20조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연히 인권개선·사회복지 비용 축소는 불가피하며 사회복지비용 축소는 다시 서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생존권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 대표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논의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
실제로 국방부는 2005년 국방예산을 올해 보다 13.4% 증액한 21조 4천7백52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 예산을 늘려가고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2천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한 데 이어 1조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추가파병에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의 사회복지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 국가 중 29위(1998년)로 최하위다. 사회복지의 수준의 척도를 알 수 있는 의료부문을 보면 이같은 사실은 재차 확인된다. 노무현 정부는 당초 공공의료기관을 현재 8%에서 임기내에 8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45%에 머물고 있는 의료보장률을 임기내에 8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이같은 공약은 지켜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2004년 예산에서 공공의료기관확충을 위한 예산이 거의 대부분 삭감됐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조금밖에 증액되지 않았다.
정성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국방비를 13.4% 증액하니 어디다 돈을 쓸 수 있겠냐”며 “총과 빵 특히 총과 건강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올해 전투기 F-15K 10대를 사는데 쓰인 1조 5천억원, 이라크 파병 소용비용으로 예측되는 1조원 정도는 가구당 의료비가 비보험까지 다 포함하여 연간 3백만원이 넘어가면 나머지 돈을 전액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군축을 위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과 구체적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한미관계 연구회’(가칭)을 꾸려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정기국회에 미국의 MD정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의안 통과를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김경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