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연금·위해 의약품 꼭 해결”
3대 역점과제 제시…”의료집단 갈등 국민시각서 조정”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개정, 저출산 문제,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겠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과제 세 가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국민의 가슴을 향해 호소할 생각”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얻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대책과 관련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라며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먹거리와 의료문제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위해식품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며 강력한 대처의사를 시사하고 “새로 임명된 식약청장이 잘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간 갈등조정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의 직접조정을 피하고 ‘국민판단 원칙’을 내세웠다.
김 장관은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이해집단 갈등이 심하다”며 “정부가 이해집단의 이전투구성 경기의 ‘심판노릇’을 피하고 국민을 판단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쪽 집단의 파이를 떼어서 저쪽 집단에게 주는 식의 조정만으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산업이 파이를 키우는 방법을 찾자고 호소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의료개방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방은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될 사안”이라며 “정작 미국도 의료서비스는 개방하지 않고 동양의학이나 마사지 등 시장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태국 등이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현실에 대해 “사회안정망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부끄러운 상황이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약분업 등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한 의미 있는 복지제도도 있지만 이제 제도보다는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 정웅종기자 (bulddong@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