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의료 서비스에도 경쟁 논리 도입?
경제특구관련 법개정 이용해 국내영리병원, 민간보험 도입으로 몰고 가
이병도(rheebd) 기자
<중앙일보>가 11일자 “외국병원 허용하되 역차별은 없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자본의 논리를 충실히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중앙일보 사설-외국병원 허용하되 역차별은 없어야] 전문보기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경제자유구역 내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외국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이제 환자가 돈을 더 내면 원하는 고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이는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 모두의 이익이 아니라 극소수의 부자들에게나 잘 된 일이며 의료를 통해 그리고 민간보험을 통해 호시탐탐 돈 벌 기회를 노리는 민간병원과 생명보험회사에게나 잘된 일일 뿐이다.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국민들에게는 하나도 잘 된 일이 아니다.
<중앙일보>가 원하는 영리의료법인의 천국이요, 민간의료보험이 지나치게 발달한 미국의 현실을 보자. 같은 암이라도 치료비가 국경을 맞댄 이웃 나라 캐나다의 두 배요, 약값도 비싸 미국인들이 약을 사려고 캐나다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미국인 중 4500만명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어떠한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도 이렇게 되자는 말인가?
<중앙일보>는 또 “(우리 나라의)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외국에 나간 환자가 쓰는 돈이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도 개선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으로 가 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총비용이 1년에 1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외국인 환자의 전부란 말인가? 우리 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의료 비용은 많게 잡아야 1~2천억 정도이다. 게다가 그 중 50%는 ‘특구 할애비’도 막을 수 없는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비용이다.
재경부의 거짓말에 <중앙일보>도 놀아나는 꼴이다. 재경부는 처음에는 특구 내 외국인 진료 편의를 위해 외국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다 외국병원 유치가 안되자 내국인 진료도 해야 하고,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니 영리 병원 허용하고, 민간보험 허용하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막판에서 본색을 드러내며 “역차별”론을 들고 나온다. “시장 원리에 따라 각종 의료규제를 대폭 해제해야 한다. 최소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는 풀고 민간보험을 도입”하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의료, 민간병원들이 더 돈벌이해 배불리라는 ‘영리병원 허용’, 생명보험회사들 이윤 늘리기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중앙일보>는 ‘조중동’에서 ‘중’자를 빼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
2004/09/11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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