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본권 보장 못하면 더 이상 정부 아니다”
교육 의료 문화 개방 및 사유화 저지 투쟁결의대회 열려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몸 아파도 약 못먹으면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황폐화시키려는 시장화 공세가 전면화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국민적 대응도 격렬해지고 있다.
교육과 의료, 문화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구한나라당사 앞에서 ‘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한 교육 의료문화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며 강도높게 규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제반 시장화 관련 법안들을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교육개방저지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스크린쿼터문화주권사수와 한미투자협정저지 공동대책위 소속 3백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윤희찬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각 부문별 투쟁사와 연대사, 자유발언,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으며, ‘개방 및 시장화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교육부문 투쟁사에서 범국민교육연대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내 공교육을 초토화시키는 한편, 교육분야를 외국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고스란히 내주려 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결국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온 사학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철폐하게 만들어 영리교육기관 설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부문 투쟁사에서도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국 자본 10%만 끌어들이면 외국자본으로 인정해 주려 하고 있다”면서 “‘외국’이라는 탈만 썼지 사실상 우리 자본이 특구 내로 들어가 6～7배의 진료비를 받으며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사실상의 영리법인 허용’임을 주장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결국 역차별 논리가 야기돼 전면적인 영리법인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몸아파도 약 못먹으면 나라도 아니라고 했는데, 조만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문화부문 투쟁사에서 스크린쿼터 공대위 김광수 홍보위원장은 “2002년 대선 당시 부산영화제에 찾아와 ‘문화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했던 노무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속았다”며, “너무도 굴욕적이어서 제2의 을사조약이라 불리우는 한미투자협정을 맺기 위해 최소한의 문화적 주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스크린 쿼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에서 ▲공공의 권리 박탈하는 교육․의료․문화 개방 및 시장화 정책 중단 ▲WTO 개방․한미BIT․외국기업유치 협상 과정 공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및 내국인 진료 허용,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철폐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기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집회 후 참가자들은 결의를 담은 리본을 국회 담에 달기 위해 국회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30여 분간의 대치이후 해산했다.
2004년 0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