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의료 쇄국주의(鎖國主義) 벗어나야(2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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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의료 쇄국주의(鎖國主義) 벗어나야(2004.10.1)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서울대 의대 의료정책연구실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게 될 외국계 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계 병원더러 국내 거주 외국인만 환자로 받도록 규제한다면 선진국의 일류 병원이 들어올 리가 없다. 그걸 고집한다면 ‘자유구역’이란 말의 ‘자유’는 겉치레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 허용은 당연한 주장이다. 중국은 벌써 2000년에 의료시장을 개방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160개 외국계 병·의원이 진출해 있다. 당연히 내국인 진료도 막지 않는다. 상하이 같은 도시는 아예 ‘국제의료존(SIMZ)’을 조성해 MD앤더슨암센터나 존스홉킨스병원과 같은 세계 최고 병원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일류 병원” 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지닌 의술과 함께 인술이 한국의 의사들 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선진국의 일류 병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구비돼 있는 의료시설이 한국보다 첨단화돼 있어서 “선진국의 일류 병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경영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서 한국의 병원보다 앞서나가는 “선진국의 일류 병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계 병원더러 국내 거주 외국인만 환자로 받도록 규제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양하게 벌여 나갈 수 있다.
(홍재희)====== 그러나 조선사설이 마치 한국의 의료현실이 문명화 되지 않았던 조선말기의 쇄국(鎖國) 정책에 빗대서 낙후된 한국의 의료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계 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의 의료수준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쇄국(鎖國) 대 개화(開化)의 의미로 접근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중국의 예를 들면서 의료시장의 개방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한국의 의료수준이 중국의 의료수준보다 아직까지는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은 낙후된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을 자력으로 추진해나가면서 현재 선진국가들이 베풀고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짧은 기간 내에 중국인들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병원들을 유치해 뒤떨어진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며 선진국의 의료서비스 대열에 동승하려는 의도에서 의료시장 개방을 조기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우리는 경제특구의 외국계 병원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놓고 아직도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년 뒤 한국인들은 고품질(高品質)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출국하는 사람 숫자가 이미 한 해 1만명을 넘어섰다. 해외 진료로 빠져나가는 돈만 1조원이 넘는다. 현재의 평등주의적 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의료기술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모든 병원이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의료수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병원이 첨단 장비와 최고의 의료인력 유치에 투자하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한국인들이 받고 있는 의료서비스는 저품질(低品質) 서비스란 말인가?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 의료진들의 의술이나 인술도 결코 선진국 의료체계에 크게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출국하는 사람 숫자가 이미 한 해 1만명을 넘어섰다. 해외 진료로 빠져나가는 돈만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오늘자 사설제목과 같이 한국이 “의료 쇄국주의(鎖國主義)”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현재의 평등주의적 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의료기술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모든 병원이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의료수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병원이 첨단 장비와 최고의 의료인력 유치에 투자하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의료서비스는 시장경쟁의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공적인 사회적 부조의 성격이 다분히 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술 못지않게 인술을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미를 조선사설은 알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평등주의적 문제로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과 같이 시장경쟁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인해 전체 미국인들 중 14%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 MD앤더슨암센터나 존스홉킨스병원과 같은 세계 최고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는커녕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서비스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의료서비스의 불평등한 적용 현실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의료서비스는 경쟁의 의미로만 접근할 수 없는 인술의 측면을 조선일보는 간과하고 있다. 조선일보식의 의료서비스 체계에 대한 접근방법으로는 돈 없는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상이 파생될 수 있다.
조선사설이 요즘 매일 대서특필하고 있듯이 한국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특히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안정망조차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조차 시장경쟁 논리에 맡긴다면 대다수 서민대중들은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 점을 고려해 보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외국계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수가를 자율 책정할 수 있는 비(非)보험 진료의 영역도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병원끼리 경쟁하면서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의료 서비스도 개선된다. 그 혜택은 장기적으로 서민들에게도 돌아가게 된다. 영리 의료법인을 못 만든다, 의료 마케팅도 안 된다, 민간 보험도 싫다, 외국계 병원은 들어오지 말라 하는 이런 의료 쇄국주의(鎖國主義) 아래서는 의료의 산업화(産業化)는 고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요원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비(非)보험 진료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 병원끼리 경쟁하면서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의료 서비스도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병원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의료기술이 발전되고 의료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개선됐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의료문제에 대한 무지를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의료기술은 경쟁을 통해서 향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은 끊임없는 학술적인 심층연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술 향상은 일반 상품의 품질향상 방식과 전혀 다르다. 또한 인술이라는 측면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병원끼리 시장경쟁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고귀함 그 자체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시장경쟁 논리로 접근하면 “ 그 혜택은 장기적으로 서민들에게도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은 조선일보와 같은 경쟁체제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차등 적용한 결과 14%나 되는 거대한 빈곤층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미국의 의료서비스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조선사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잘 알 수 있다.
(홍재희) =====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非)보험 진료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의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의술과 인술이 접목된 의료서비스는 경박한 상품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할 사안이 결코 아닌 사회적인 부조의 공적인 성격으로 접근할 사안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영리 의료법인을 못 만든다, 의료 마케팅도 안 된다, 민간 보험도 싫다, 외국계 병원은 들어오지 말라 하는 이런 의료 쇄국주의(鎖國主義) 아래서는 의료의 산업화(産業化)는 고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개선도 요원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선진의료기술과 장비들을 접하고 활용하고 있는 현실은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의료 쇄국주의(鎖國主義)라고 볼 수 없다. 한국의 의료서비스 실태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아직도 의료보험의 혜택 없이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계층이 많다. 그들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입력: 2004년 10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