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료 30% 추진은 하려는 모양”
2004/10/04
“정부 핵심공약 중 10건 실현 난망”// 김정훈, 기획예산처 자료근거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 기획예산처는 참여정부가 내걸었던 `일자리 250만개 창출’ 등 10가지 공약을 현정부 임기내에 실현 가능성이 적은 `장기적.선언적 공약’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4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6월 참여정부에서 반드시 추진돼야할 핵심공약 177건 가운데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을 일괄 검토한 결과, 이중 10건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공약은 `일자리 250만개 창출’ 외에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연구개발(R&D) 예산 7% 달성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이다.
여기에다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정보기술(IT) 강국 건설 및 100대 일등기술 육성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실현 ▲주력 기간산업의 세계 최강화 ▲수도권의 첨단 IT산업 중심지 육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처는 10건의 공약에 대해 `재원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추상적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천수단 제시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국조실이 지난 3월 핵심공약 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이들 공약을 모두 `정상추진 중’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교육재정 6% 확보’는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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