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가, 美·日·英 보다 비싸”
1인당 GDP 대비 3.05배-GNI 대비 최고 3.2배
장향숙 의원 “약가책정시 경제력·기타 변수 고려해야”
우리나라 약값이 외국의 약값보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 기준으로는 최고 3.05배 비싸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는 최고 3.09배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19일 ‘국내 약값은 미국과 일본·영국보다 비싸’라는 국감 정책자료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의 혁신적 신약(15개)에 대한 국내 약가(건강보험 등재 약가)를 각 국별 ‘GDP와 GNI’의 격차를 감안해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인 쉐링프라우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레미케이드주100mg’의 경우, 미국의 약가등재가격은 611.33달러이고 국내 보험등재가격은 69만1470원이다. 미국 약가를 국내 원화로 환산하면 69만9972원이다. 이를 1인당GDP와 1인당GNI의 격차를 고려해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적정약가는 1인당GDP 기준으로는 23만4565원, GNI 기준으로는 22만3708원이다.
국내 약가가 각각 2.95배 내지 3.09배나 비싸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바티스사에서 생산하는 ‘글리벡캅셀’의 경우, 미국약가는 19.68달러이다. 이를 국내 원화로 환산하면 2만2537원이고 국내 약가는 2만45원으로 등재돼 있다. 이를 각각 1인당 GDP와 GNI를 고려해 국내 적정약가를 산출해 보면 각각 7552원과 7202원이라는 약가가 산출된다. 즉 미국약가보다 3.05배에서 3.20배나 비싸게 약을 먹고 있는 셈이 된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약품별 적정약가 산출에 사용한 ’1인당GDP’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올 10월 기준을 사용했고, 1인당GNI는 월드뱅크(World Bank)의 지난해 기준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미국 1인당 GDP는 3만7600원, GNI는 3만7610원 △영국 GDP 3만200원, GNI 2만8350원 △스위스 4만3900원, GNI 3만9880원 △이태리 GDP 2만5300원, GNI 2만1560원 △일본 GDP 3만3700원, GNI 3만4510원 △한국 GDP 1만2600원, GNI 1만2020원이 된다,
장 의원은 “현재 외국의 혁신적 신약에 대해 약가를 산정할 때는 다른 기준이 없이 외국약가의 약 80% 수준 정도로 약값이 매겨진다”며 “각 국별 경제력이나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약값의 가격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하고, 경제력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따라서 여타의 환경을 고려치 않고 약가를 책정하게되면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돈을 주고 약을 사먹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앞으로의 약가 책정에 있어서는 절대가격차 외에도 각 국별 경제력과 그 외의 변수를 고려해 약가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약품별 적정약가 산출금액 비교. △아반디아정2mg…미국보다 1.33배 △아그릴린캅셀… 미국보다 2.35배 △세레브랙스캅셀200mg…스위스보다 2.6배 △바이옥스12.5mg…영국보다 1.66배 △바이옥스23mg…영국보다 1.66배 △알레그라정120mg…영국보다 2배 △테모달캅셀5mg…미국보다 2.37배 △테모달캅셀20mg…미국보다 2.35배 △테모달캅셀100mg…미국보다 2.33배 △테모달캅셀250mg…미국보다 2.21배 △레미케이드주100mg…미국보다 3.09배 △글리벡캅셀A…스위스보다 2.7배 △글리벡캅셀B…미국보다 3.2배 △이레사…미국보다 2.86배 △엔브렐주사25mg…미국보다 2.7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