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2년째 1만달러 늪에 빠진 대만 꼴 날 수도”
현대경제연, “내수취약-높은 대외의존도가 치명적 한계”
2004-10-26 오후 6:30:12
한국경제가 내수경제 부실-높은 대외의존도로 12년째 1만달러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대만처럼 1만달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등 내수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12년째 1만달러 바닥서 헤매는 대만 꼴 날 수도”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내수부문 후진성으로 한국경제의 조로화 심화’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경제는 선진국 진입이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조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조로화 현상은 내수경제의 후진적 구조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방치할 경우 한국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 1만달러대의 개도국 성장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뚜렷히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된다”며 “일각에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돼 대만의 경우처럼 1만달러대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1992년 1만달러에 돌파한 뒤 2003년까지 무려 12년이 지나도록 1만달러대에 갇혀 있으며, 2003년의 1인당 GDP도 한국(1만2천6백31달러)보다 낮은 1만2천5백44달러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대만의 성장 저하는 사회 시스템의 비효율성, 높은 대외의존도 등의 원인 때문”이라며 “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유사하며, 특히 대만은 한국과 동일한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말해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으로 1만달러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으나, 그후 외풍에 취약한 구조로 인해 1만달러대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수 취약, 대외의존도 높은 게 치명적 한계”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조로화 현상과 관련,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주도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내수부문의 취약성”이라며 “우리나라의 1995~2003년의 무역의존도(수출입의존도)는 70.3%에 달한 반면, G7의 경우는 무역의존도가 32.4%에 불과할 정도로 소비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며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G7의 소비증가율은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이행하는 기간동안 연평균 2.9%로 경제성장률(3.1%)에 근접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비증가율은 4.1%로 경제성장률 5.1%보다 1%포인트 낮고, 특히 소비자신용 시스템의 붕괴된 지난해와 올해의 평균 소비증가율은 0 성장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G7국가들은 1인당 GDP 1만달러대에 진입하면서 탄탄한 내수부문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빠른 기간내에 2만달러대로 올라섰으나(일본은 5년만에 돌파), 한국경제는 내수부문이 매우 취약하며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아 경제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유발하면서 ’1만달러대의 함정’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서민품목 부가가치세 폐지, 획기적 신용불량자대책 시급”
이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경제난국들과 격차를 좁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수부문을 확대시켜 경제의 체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몇가지 내수부문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세감면책으로, 보고서는 “지난번의 근로자 소득세율이나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정책과 같은 소비자들이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한 뒤, “소비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조세감면책, 예컨대 서민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부가가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정부-민간연구소들 가운데 ‘서민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품목’으로 대상을 국한했으나 부가가치세 폐지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소비자 신용회복 정책은 대상기준이 협소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따라서 한시적으로 배드뱅크, 개인파산제 등의 소비자 신용회복제도의 대상요건을 일시적으로 대폭 완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처럼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을 취약한 내수경제에서 찾은 것은 정확한 진단이나, 지난 3년간의 아파트투기 광풍으로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내수기반 자체가 붕괴한 대목을 간과한 것은 결정적 한계로 지적된다.
박태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