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 ‘사회안전망 허술하다’ 판단
TNS 여론조사 결과…성장중시정책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이승훈(youngleft)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사회복지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침체 상황에서 일단은 성장중시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았다.
여론조사 기관인 TN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사회안전망 관련 국민의식 여론조사에서 ‘최소한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복지를 더 늘려야한다’는 응답은 76.8%로, ‘복지를 늘릴 경우 성장에 장애가 되므로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 18.0%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세금을 더 내고 사회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대답은 50.7%, ‘더 많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는 대답은 57.3%에 달했다.
또 사회안전망 증대의 효과에 대해서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어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대답이 62.2%로, ‘일하지 않고 정부지원만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응답 34.7% 보다 훨씬 높았다.
또 국민의 대다수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실태에 대해 실망을 나타냈다. 현재의 사회안전망 수준이 개인의 경제적 위기극복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대답이 59.8%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답 39.0%보다 훨씬 많아 사회안전망 수준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경제침체 상황에서 성장중시정책도 필요
그러나 경제침체 상황에서 일단은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게 나타났다. ‘더 많은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은 56.7%, ‘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성장우선론이 우세했다.
또 우리 경제의 분배여력에 대해 ‘분배를 해줄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70.9%로 국민의 상당수가 분배여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내 연구단체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이 26일 추최한 심포지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효한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분배에 대한 욕구가 적지않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적 상황의 시장 부작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되는 여론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6월 12일 표본수 1000명을 상대로 1차조사(표본오차±3.1)가 이루어졌고 10월 19일 표본수 700명을 상대로 2차 조사(표본오차 ±3.7)가 이뤄졌다.
2004/10/26 오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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