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최고 아니다”
“올해 기준 본인부담 43.8%”…미국 54.8%·멕시코 55.7%
건보공단, 보험개발원 보고서 정면 반박
건강보험공단이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56%로 OCED 가입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보험개발원의 보고서에 대해 금년도 OECD 자료를 인용,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건보공단의 반박자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미 2004년도 OECD자료가 출간돼 있음에도 2003년도 자료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OECD 민영건강보험 시장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3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본인부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OECD의 ‘금년도 Health Data’에 따르면 우리나라 본인부담율은 43.8%로 미국의 54.8%·멕시코 55.7%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단측은 해명했다.
국민의료비 중 공적건강보험의 지출구성비가 조사대상 30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보험개발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분석이라는 주장을 폈다.
올해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중 공공부담률은 56.2%로 그리스 54.7%, 스위스55.9%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45.2%, 멕시코 44.3%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국민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민영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경우처럼 의료자원의 비효율성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2008년까지 급여율을 7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의료보장은 공공보험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또 미국은 GDP의 15%를 의료비로 지출해 OECD 국가들의 7-9%를 훨씬 상회하면서도 영아사망률과 기대수명은 GDP의 6%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며, 국민의 14%인 5000만명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낮은 수준의 의료보장을 높이기 위해선 민영보험을 도입하기보다는 공공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 공단측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관리운영비 측면에서도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비는 4%정도이지만 민간보험은 25-30%정도로 추정된다”며 “험료 부담대비 의료보장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96%에 달하지만 민영보험은 70-75%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지난 27일 ‘OECD 민영건강보험 시장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2001년 기준 56.0%(의료비 총액 29조4684억원 중 본인부담액 16조5283억원)로 22개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 민간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10-28 오전 6: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