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복지 더 많이 늘려야”>(종합) 2004/11/24 20:43 송고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이정우(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은 24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너무 시장주의적으로 가는 면이 있다”며 “우리는 아직도 복지를 더 많이 늘려야 하고 큰 부작용없이 늘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 비해서는 정부의 복지예산이늘었으나 아직도 선진국이 소득 1만달러 수준일 때와 비교하면 복지에 지출하는 예산이 낮고 그래서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지난 40년간 성장주의에만 매달려 분배, 차별, 사회적 연대 같은 개념을 너무 등한히 해왔고 그런 얘기를 하면 `분배주의’, 심지어는 `좌파’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다”며 “복지제도가 미비한데도 서구 복지병과 역차별을 걱정할 정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유럽형은 세금을 많이 거둬 사회보장 지출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는 모델인데 부작용이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반대로 영미형은 시장에 맡겨 경쟁토록 하고, 사회안전망을 최소로 하는 비인간적이고 사회연대를 깨는 단점이 있다”며 “양쪽의 장점을 취하면서 실용적 접근을 하는게 참여정부의 철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