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과제 선정·추진
2005년도 상반기까지 집중추진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 첨단의약품의 허가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들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에 필요한 각종 심사 및 평가기준 75개를 연차적으로 제정하고 신속하게 허가절차를 진행하는「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허가(공장)가 없는 벤처기업이 개발한 제품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식품공전은 각종 품질규격을 폐지·완화하는 반면 병원성미생물 등 위생규격을 중심으로 개정되며, 기능성화장품의 유형도 현행 3종류에서 다양하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보건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의약품·식품산업 등 보건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50대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선정한 50대 과제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 허가절차·표시제도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합리화하는 과제 23개 ▶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13개, ▶연구개발자금 지원분야 11개 ▶ 수출진흥 및 기술거래 활성화 등 보건산업 공통과제 3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는 의약품(15개), 의료기기(11개), 식품(10개), 화장품(8개), 의료서비스(3개), 공통과제(3개)로 이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세대 성장주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BT산업 중 보건의료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2월 중에는「보건의료분야 중장기 BT산업 발전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산업분야】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첨단의약품의 심사 및 평가기준 75개 제정, 신속심사제도 적용대상 확대, 허가 전 상담시점 확대, 복합제품 분류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국내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이 세계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 등을 국제화하게 된다.
또한, 개량신약·천연물신약·대형퍼스트제네릭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R&D자금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며, 국내외 기업간의 신약개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해서도 R&D자금을 과제당 연간 최소 10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기기산업분야】
의료기기업체의 제품개발이 더욱 용이하도록 품목허가규정 개정, 의료기기 품목의 재분류, 기술문서 작성지침 확대마련 등이 추진되며, 국내에서 허가 받은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위하여 의료기기 관리제도 및 기술규격을 국제화 하는 한편, 우수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조기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각기능 회복장치 등 조기 상품화가 가능한 첨단 의료기기에 대해 R&D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의료기기용 반도체 등 여러 기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공통부품을 공동 개발하도록 R&D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산업분야
식품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안전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공전 개정,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지원확대, 식품진흥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식품교역과정에서 기준·규격에 관한 국가간 마찰을 축소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공략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규격설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국가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설치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식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32개인 기능성식품의 품목을 매년 3개씩 확대하고, 기능성식품 개발에 R&D자금을 집중지원하고 기능성식품의 신소재에 대한 DB도 구축한다.
【화장품산업분야】
화장품업체의 제품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화장품 품목 및 기능성화장품의 확대, 표시제도 개선, 전성분표시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화장품소재의 해외의존도(80%)를 낮추기 위하여 화장품소재를 개발하고 평가하는「화장품소재개발센터」와 화장품의 디자인·포장기술을 개발하는「화장품 디자인·포장센터」도 지정하여 화장품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산업분야】
최근 국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에「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외환자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해외관광객이 관광 중에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산업 공통과제】
보건산업제품의 수출확대,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 등 수출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 수출지원센터」를 활성화하며, 벤쳐기업 및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을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에 연결시키는 기술이전사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차세대 핵심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BT를 활용하여 질병치료 및 국민건강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보건의료분야 중장기 BT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R&D지원·임상시험 등 보건의료분야의 BT전반에 걸쳐 종합조정역할을 담당할「보건의료 BT Center」를 설립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정된 50개 과제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산업발전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내년 하반기 중에 2단계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산업별 주요 개선내용 (파일이름:산업분야별 주요내용.hwp)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임종규 과장, 02-503-7585
정리, 참여복지홍보사업단 김태용
등록일 2004.11.24 09: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