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해야
2004. 12. 17, pm 8:44 (KST) 기사전달 기사프린트 기사저장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재정이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교육기회 확충과 고용을 통해 모든 계층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정덕구 의원)’ 주최로 개최된 특별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정의 25%가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적 지출로 구성됐고 사회복지 지출에는 15%정도 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따라서 재정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주력해야 하며 사회적 격차 확대에 대처해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발생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적한 우리 경제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꺼져있던 벤처 창업이 다시 일어나고 창의력 있는 기업가들이 한번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시장원리와 사회안정망이 조화를 이룬 ‘따뜻한 시장경제’로 발전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