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육볶음에 고기완자…”, 서귀포-군산 도시락 확 바뀌어
시민들 “미리 좀 하지”, 복지부 뒤늦은 ‘부실도시락’ 대책 마련
2005-01-13 오후 2:59:06
방학중 결식아동에게 공급되는 부실 도시락에 대한 국민 비판여론이 빗발치자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고, 비난의 대상이 된 서귀포와 군산의 도시락 내용물이 확 바뀌었다.
복지부, 이번 파문 ‘탁상행정’ 결과물 시인
복지부는 13일 “언론에 나타난 사례들에 대해서 현지에 점검반을 보내 실태를 조사하고, 급식 질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서귀포, 군산에서 발생하는 급식 문제는 방학중에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3만9천명이던 대상자가 25만명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생긴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체 급식소가 매우 부족해 개별 급식을 하게 됐고, ▲전담 인력도 부족해 관리가 소홀했으며, ▲급식지원단가 2천5백원도 민간 기관에 의뢰해 질 좋은 급식을 하기에는 부족한 액수였다”고 ‘부실 도시락 파문’의 원인을 분석했다.
이런 원인 분석은 복지부 스스로 ‘부실 도시락’ 파문이 ‘탁상행정’의 결과물임을 시인한 것이다. 급식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부실 메뉴 개선, 관리 강화”, “지원비는 여력있는 지자체만”
복지부는 “이번 ‘부실 도시락 파문’을 계기로 급식 도시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급식 메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급식 메뉴를 작성할 때 영양사 등의 자문을 얻도록 지도하고 민간 식당, 도시락, 주ㆍ부식업체와 계약할 때 사전에 급식 메뉴를 제출해 부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식당 및 도시락업체 등의 급식 내용물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해 미흡한 경우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 민간 ㆍ종교단체의 급식 시설을 급식소로 지정ㆍ운영을 확대하고, 식품권 대신 실제 급식 방안을 강구하되 불가피하게 제공되는 식품권을 어른이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민ㆍ사회단체의 급식지원단가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이 가능한 경우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우선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의 급식 준비 및 배달 등 자원봉사 적극 참여를 요구하겠다”고 재정 지원 확대에는 난색을 표시했다.
앞서 12일 김근태 장관도 “재정 지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배달 등에 시민들이 참여해 단가를 낮추면 급식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귀포, 군산 하루이틀 새 급식 질 놀랄 만큼 개선
한편 네티즌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제주도 서귀포와 군산의 급식 질이 불과 2,3일 만에 놀랄 만큼 개선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이른바 ‘건빵 도시락’으로 큰 비판을 받았던 군산시는 13일 하루 만에 제육볶음, 고기완자, 김치로 구성된 도시락을 공급했다.
군산시는 도시락 제조업체를 변경하는 한편 도시락 원가 계산을 실시해 운영비에 포함됐던 5백원도 도시락 재료비에 모두 포함시키고, 배달 비용 등은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13일 군산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시청 간부들과 함께 점심을 결식아동과 똑같은 도시락을 먹었다.
시장이 공식 사과를 한 제주도 서귀포시도 13일부터 “전문업체에서 도시락을 구입해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6백여명의 결식아동 가정에 배달을 하도록 해, 절감되는 배달비용을 급식 질 향상에 쓰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이런 지자체의 뒤늦은 대책과 질이 개선된 도시락은 지자체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 문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시민들은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강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