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의료시장 개방 서둘러야”
“의료 법률 교육분야 조기 개방해 노동생산성 높여야”
의료시장 개방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에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1일(현지 시간) 발표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이같이 충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의료, 법률, 교육 분야 등의 개방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 대해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에만 주어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소유(ownership)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학기자 (kyh6384@dailymedi.com)
2005-03-03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