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기금화 두고 ‘당위론-신중론’ 격돌
보건재정운용 토론회… “건보 국고지원 바꿔야” 지적도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찬반 양론이 공개된 토론장에서 처음으로 격돌했다.
기금화를 찬성하는 쪽은 건보재정의 투명성과 국가관리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쪽은 국가 개입의 부적절성과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쳤다.
기획예산처와 KDI는 14일 2005년~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분야 토론회를 열어 건강보험 기금화와 국고의 건강보험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KDI 윤희숙 연구원은 “건강보험은 고가 의료기술 이용이 늘고 고령화로 국민 부담을 높이고 향후에 대표적인 재정압박 요인이 돼 적자운용 우려가 크다”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기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건강보험재정도 넓은 의미에서 정부의 재정활동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기금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역시 “국민들의 세금인데 어떻게 쓰이는 지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반대의 입장은 나름대로 복잡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결국 투명성이 있어야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담당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재정측면에서 보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현재의 기금화 논의는 국회가 사후추인하는 방식인지, 국가가 보험료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 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박 담당관은 또 “현재로도 정부가 중재자 역할로 건보재정이 상당히 작동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를 떠맡으면 정부의 지나친 책임으로 돌아와 향후 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료경영연구소 강성욱 연구원은 “기금화의 논리는 투명성과 효율성인데,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공단이 효율적인지, 국회가 효율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건강보험의 메커니즘은 복잡하기 때문에 국회가 통제하면 보건재정의 효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급함 보다는 공급자, 소비자,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매커니즘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양측이 입장만을 공유한 채로 정리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기금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역가입자 지원 문제도 거론됐다. 윤희숙 연구원은 “국고보조방식을 보험급여지출액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재원 및 본인공동지불액에 대한 국고보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3-15 / 06: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