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애자의원은 암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법정본인부담 및 비급여 합산 분)는 약 7천억 추산.
ㅇ 지난 대정부질의(14일)와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18일)에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재정 1조5천억 중 사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8,000억으로 암부터 무상진료를 실시하자고 제안.
ㅇ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보건복지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몇몇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ㅇ 현애자의원은 형평성 뿐 아니라 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며 “가계 파탄의 주범이며, 연간 사망률 1위 질병인 암부터 무상진료를 연내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ㅇ 또한 5월, 6월 암 병동 방문, 환우 모임과 간담회,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무상의료 실현 방안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임
<기자회견문>
국민의 여망인‘암부터 무상진료’를 연내 실시해야한다
현재의 보험재정으로 암 질환 무상진료 가능하다.
보험급여 확대로 올해 사용하기로 한 1조5천억 원 중 아직 집행이 결정되지 않은 8천억 원과 4월 직장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추가 재원이 최소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총 1조3천억 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이미 확보된 셈이다.
지난 14일(목)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는 암의 무상진료에 통계상 7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실재 집행에 있어서 “치료를 포기한 잠재 수요 등을 고려하여 2배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총리의 견해를 따르더라도 암 질환 무상진료를 위한 보험재정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암 질환 무상진료는 국민의 여망이다.
암 질환 무상진료는 가계가 파탄 나고,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한 것이다.
국립암센터는 연간 6만4천명의 암 환자가 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암 질환은 저소득 계층에서, 노인층에서 발생률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령 사회’로 접근할수록 암에 의해 사망하는 국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암 질환 무상진료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질병과 싸우고, 과도한 진료비와도 또 싸워야하는 국민들의 절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
국민에게 체감되는 진료비 경감 대책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중증질환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하여 보험 급여 확대 항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수차례 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왔음에도, 지금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만족하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다양한 중대질환에 대한 형평성 못지않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의 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제외하여 여전히 중대질환에 대한 가계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건복지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암부터 단계적으로 무상의료가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
중증질환 환자들의 많은 사례가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되었고, 국민들은 내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주저 없이 소중한 액수를 기부하여 왔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결단하고,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 환자들을 보살펴야 한다.
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올해 암 질환 무상진료가 실현되고, 이를 계기로 몸이 아픈 것만큼은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암 병동 방문, 환우 모임과 만남, 무상의료 단계적 실현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빈곤층과 아동으로 무상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조건이 성숙된 지금,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