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의원 “암 무상 진료 연내실시” 주장
현재 1조 3천억 재원 투여 가능하다 강조
심형준 기자 메일보내기
△현애자 의원
ⓒ 프로메테우스 자료사진
현재 건강보험재정으로 암 질환 무상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보험급여 확대로 올해 사용하기로 한 1조 5천억 원 중 아직 집행이 결정되지 않은 8천억 원과 4월 직장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추가 재원이 최소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암 치료를 위해 이미 1조 3천억 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도 말했다.
현 의원은 또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해찬 국무총리가 암의 무상진료에는 통계상으로 7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치료 포기자등 잠재 수요를 고려, 2배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무상진료를 위한 보험재정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28만 명의 암 환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해 새롭게 11만 명의 암 발병환자가 발생, 이중 6만4천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암 질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비 급여에 의한 본인부담금 등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조 5천억 원으로 2003년 한해 건강보험 총 보험급여비 14조 9천억 원을 상회한다.
또 민간 암 보험 등 이중 지출에 의한 국민 의료비 부담도 재경부 추산 3조원 이상으로 암 발생 첫해 평균 999만원의 직접 진료비중 평균 498만원은 환자 본인이 지출하는 등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암 질환 무상진료는 가계가 파탄 나고 치료비가 없어 고통 속에 생을 마감 하는 서민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암 환자의 저소득층, 노년층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상진료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현재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중증질환의 형평성을 고려, 급여확대 항목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나 중대질환에 대한 가계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환제’ 등은 비급여 영역이 제외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현 의원은 향후 중증질환 환자들과의 만남 등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무상의료 확대 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4/19 [15:43] ⓒpromethe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