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환자 진료비 부담 최대 절반으로 경감”
건강보험 재정 고액 중증질환에 투입, 이르면 6월부터
2005-04-27 오후 5:42:39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최고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암과 같은 고액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암 환자 부담 30~50% 경감시키겠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27일 오후 과천 종합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고액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며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비급여’ 부분 진료를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고액 중증 질환 지원의 우선 순위,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분석을 5월 중 완료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장기 이식 보험 급여 확대, 얼굴 화상 등 고액 치료비 급여 확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우선적으로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ㆍ심장기형ㆍ뇌 질환 등 환자 부담이 높은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이렇게 되면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총진료비 3천16만원 가운데 건강보험 지원액을 뺀 환자 본인 부담액은 1천3백45만원(44%)에서 6백73만~9백42만원(22~30%)로 감소하게 된다.
단 이 경우에도 치료와 관련된 약, 검사, 수술 등이 아닌 1인실 등 상급 병실료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특진 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 진료비 등 고급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이 억제된다.
1조3천억원 건강보험 여윳돈, 집중적으로 고액 중증 질환에 투입
이번 복지부의 조치는 최근 1조5천억원 흑자가 난 것으로 확인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야 할 대상은 암과 같은 고액 중증 질환의 진료비로 가계 부담이 큰 계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흑자 1조5천억원 중에서 MRI(자기 공명 영상) 등에 6~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8~9천억원 정도가 고액 중증 질환 지원에 쓰일 전망이다. 특히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여윳돈은 최고 1조3천억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의 의지에 따라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더욱더 늘어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희귀ㆍ만성 질환인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및 만성 신부전 환자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역시 5월10일을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강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