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보건복지부의 ‘암’등 고액질환 진료비 부담 경감계획, 전국민 무상의료 실현의 첫걸음이 되어야
보건복지부는 4월28일 암을 비롯해 심장기형, 뇌질환 등 고액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을 추진하고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4월 임시국회에서 제기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암등 중증질환의 무상의료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무상의료 실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금년 상반기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일보를 통해 ‘암 치료비 전액 지원’ 입장을 밝혔다가 다음날 “전혀 논의된 바도 없다”고 부인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만큼은 건강보장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언론플레이로 이용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또한 특진료, 상급병실료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환자의 본인부담부분 중에서 상당수가 상급병실료 이용에 따른 차액, 특진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 일괄 제외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양극화 극복과 빈곤해소를 위해 무상의료 1단계로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폐지, 영유아 및 임산부의 본인부담금 폐지, 도시형보건지소 확대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이 52%에 그치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중대질환 비용부담 최소화와 계층별 무상의료 단계적 실시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실현된다면 암을 비롯한 몇 개 질병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그 외 대다수의 고액 중증질환은 제외되고 이들의 질병비용부담은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비급여 급여전환과 건강취약계층 보장성 강화에 대한 후속논의를 본격화해야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