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흑자, 저소득 암환자에 써라”
[한국일보 2005-04-27 18:22]
암 치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 1조3,000억원을 암 무상 치료에 쓸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중대상병제’라는 제도를 통해 암 환자를 포함해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사실상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다. 중대상병제도를 통해 대만 국민의 3%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의 25%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11만명의 암 환자가 새로 생기고, 현재 28만명의 암 환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매년 6만4,000여명이 암 때문에 죽고 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최하위 소득계층이 최상위 소득계층보다 남성은 1.65배, 여성은 1.43배 암에 더 걸리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립암센터 발표에 따르면 암을 발견한 첫해 진료비가 평균 1,000만원 정도, 진행된 암의 경우에는 1,852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암환자들은 암 치료비 마련을 위해 퇴직금ㆍ전세금 등을 쓰고 있고 일부는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암의 무상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현재 건강보험으로는 암 치료에 환자 본인이 50% 넘게 부담하는데다 민간 암보험 시장이 3조원 이상(건강보험 재정의 17%)일 정도로 국민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