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 보장성 강화에 보험사, ‘시장축소될까’ 예의주시
‘암 환자’ 두고 건보-민간보험 격전 예고
정부, 암 보장성 강화에 보험사 ‘시장축소될까’ 예의주시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건강보험과 의료시장에서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민간의료보험이 암환자를 두고 치열한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암은 대표적인 중증질환으로 민간보험사들이 내놓고 있는 상품들의 주 타겟이 되고 있는 질환.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암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수록 민간보험사들이 수익을 확대하는 데는 장애가 된다.
먼저 이 두 보험의 전초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쪽은 건강보험.
27일 보건복지부는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을 현재보다 30~50%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보수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의 우려처럼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진료비를 제외돼 여전히 상당한 환자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을 압도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도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실손형 보험의 허용과 CI보험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넓혀가려는 보함사들에게 핵심 타겟인 암 환자를 건강보험에 내주는 것은 지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민간보험사들은 최근 암에 대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주장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설득력을 얻어가자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ㄱ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대응책과 보험사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ㄴ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암 환자에 있어 건강보험은 치료비만 부담해지만 정액방식인 민간보험은 소득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고 있어 보장성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TF를,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의 실태조사를, 시민단체는 암환자에 대한 무상의료 캠페인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영역확대에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4-28 / 12: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