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정책 철회’ 촉구
민간보험 활성화대책 철회-공공의료강화정책 시행
보건의료단체 “시장만능주의적 서비스산업화육성책 철회”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정부의 ‘의료서비스육성방안’ 중 병원의 영리법인화허용정책에 대해 사회양극화 및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조치라며,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방침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 의료에 필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병원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치료접근권의 보장과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의 강화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반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정부의 병원 영리법인화허용은 사회양극화 및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조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은 한마디로 병원을 주식회사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결국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고 국가전체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정부가 이번 조치로 시도하는 ‘의료산업화’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비효율적이고 발전이 덜돼 고용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공립의료기관이 10%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상당수의 대형사립병원들이 영리병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국민 건강을 망치고 있는 미국식 의료시스템을 따라하는 정부 정책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사회양극화를 막겠다는 참여정부가 발표한 의료정책은 비정규직의 더 많은 양산과 평범한 사람들의 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병원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의 도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아울러 참여정부가 최근 기획예산처 등의 보육료 자율화 도입 주장에서도 나타나듯, 보육·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육성’정책을 표방하면서 핵심적인 사회정책 영역에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만능주의를 사회공공서비스영역에 도입하려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말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얘기하면서 자본의 이해와 논리를 따라 다니는 참여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엄중 규탄한다”며 “특히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현 정부인사중 가장 개혁적인 인물중 하나로 평가받는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난 대선당시 공공의료기관 30% 확대를 공약했고, 틈만 나면 양극화 해소와 빈곤탈출을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따라서 “정부가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 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와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한국의료를 망친 정부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등이 참여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05-18 오전 11: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