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영리의료법인 추진 “반대”
[edaily 2005-06-13 14:35]
[edaily 이정훈기자]
당정간 정책 충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추진방안도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가 의료서비스의 가격 폭등을 초래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 의원은 “군산과 마산, 이천의료원 등 지방공사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한 후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가 평균 2~3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사례를 보면 영리병원이 서비스 만족도에서 비영리법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과 결탁한 민간의료보험은 수익 창출을 최고 가치로 두고 있어 의료보험료는 건강보험의 2배에 이르지만, 실제 보장성은 62.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는 약 30%로, 올해 건강보험의 3.3%에 비해 무려 10배나 돼 자칫 보험사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법인 허용은 고소득층과 서민간 불평등과 소외감을 심화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만 늘릴 것”이라며 “아직 시기상조이며 의료시장 개방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의료제도 효율성과 자율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적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올해말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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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