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민간의보, 건강보험 기반 ‘위협’
이진석 교수 분석… 고소득층 웃고 일반국민 울고
영리법인이 전면 허용되고, 보충형 민간보험이 출현하다면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극대화된다.
또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대체형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고소득층의 만족도는 최대화되는 반면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최소화된다.
최근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논의에 붙여, 이들 제도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나와 주목된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최근 밝힌 ‘국내 의료서비스 현황’에서, 영리법인을 전면 혹은 제한적 허용하고 보충형 혹은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이 국민만족도(고소득층, 일반국민), 효율성(비용, 의료의질), 형평성(접근성, 계층화), 건강보험(재정지출, 조직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국민만족도는 고소득층과 일반국민이 분리되며, 형평성은 전반적으로 떨어지지만, 의료의 질과 비용은 상승하고 건강보험은 상당히 위축된다.국민만족도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시 고소득층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비용부담 등으로 낮아진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영리법인 병원을 전면 허용하고, 본인부담 전체를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될 경우 의료비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의료의 질은 고소득층이 이용할 고가 첨단의료와 의료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반의료서비스는 수익 증대를 위한 과잉진료, 수익성이 낮은 필수 기본의료 기피 등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형평성은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이용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역시 계층화가 심화될 수 있다.
이진석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전국민 당연가입 폐지 요구가 증대하면서 건강보험의 조직기반 약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