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앙의료원’ 건립 추진 물건너 가나?
국립대병원-복지부 갈등 심화…논의 잠정중단
국립대병원 이관 논란의 핵심인 국가중앙의료원의 기능설정을 놓고 복지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겠다는 당초 계획이 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로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건립 자체가 무산되는게 아니냐하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관련 병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이관 논란으로 국가중앙의료원 건립 논의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주 복지부내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추진단’이 공식 해체됐으며, 관련 업무는 이번주부터 공공의료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전 구성된 ‘국립대병원 발전팀’도 국립대병원 육성책을 고심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내부정서를 인식해 이렇다할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논란이 겹치면서 복지부 이관에 대한 교수들의 정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 무리하게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을 추진하는 것보다 국립대병원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육성책 마련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의 이관 문제는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실무접촉을 통해 조만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립대병원은 국가중앙의료원이 곧 국립의료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설명에 일부 수긍하면서도 이관될 경우, 복지부의 통제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서울대병원 중견 교수는 “과거 최고의 병원으로 평가받던 국립의료원이 현재와 같이 추락한 것은 결국 복지부의 방관과 무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교수들이 제기하는 의구심은 현재에도 진행되는 현상에 따른 이성적인 판단”이라며 복지부의 명쾌한 해답을 요구했다.
이처럼 복지부와 국립대병원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착 국가중앙의료원의 핵심 역할을 기대했던 국립의료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의료원측은 “국가중앙의료원과 국립의료원이 다르다는 것을 국립대병원이 간과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양측의 갈등이 빠른 시일내 해결돼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를 고대하는 모습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인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이관’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거점없이 표류하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창진기자 (jina@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7-27 / 06: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