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민간에서 담당하는 10년 이상 장기 중대형 임대주택 50만호(중산층 이상용) 건설계획에 참여하는 대규모 민자펀드(SPC)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중에 있는 각종 연기금과 부동산 펀드 등을 간접투자 방식에 의해 부동산 투자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수익률 보장해 부동산 투자 유인
당정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4차 부동산정책 고위장정협의회를 갖고 연기금 등 민간 투자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용적률을 20%가량 높여주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회의 후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SPC는 사실상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종이회사)인데 이를 법인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땅을 소유할 때 각종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러한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또 “SPC에 투자한 투자자가 배당을 받을 때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동시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감면키로 했다”며 “이와함께 장기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유인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시중 자금이 SPC로 모여들면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연기금과 함께 그동안 수익 문제 때문에 진출을 꺼려 온 부동산 펀드 등에도 5.5~6%의 기본 수익률을 보장해 끌어들이자는 복안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부활
당정은 또 지난 2001년 7월에 도입돼 2003년 말에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할 때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한해 연리 4~5%의 저리로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19년 동안 상환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올해 한도(1조2000억원)가 소진된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도 5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시중보다 싼 이자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전세자금도 200억원이 모두 소진돼 500억원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당정은 다음주로 예정된 제5차 협의에서는 판교 신도시 주택 공급 방안 등 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임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