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추진 배후는 삼성”
시민단체, 삼성생명 문건 공개…별도 의료시스템 구축
기존 건강보험과 의료전달체계를 대체하는 삼성의료체계 구축을 시나리오로 한 삼성생명 내부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에는 환자질병정보의 보험사 공유,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독자적 심사체계 구축 등과 같은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만한 민감한 주장이 대거 담겨 있어 주목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생명 내부 전략보고서’를 전격 공개하고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 정책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삼성생명은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단계를 6단계로 설정해 놓고, 4단계인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시기를 넘어 결국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한 삼성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을 다른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전격 폭로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가 이용가능도록 건강보험공단 DB 활용, 병의원과의 직접적인 청구심사체계 구축,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외국인 의사 고용제한 완화, 민영의료보험 세제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독자적 의료전달체계내에서는 진료비 누수를 막기위한 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 등의 보수지불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범 공동대표는 “국가의료체계를 해체하고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삼성의 음모는 치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면서 “삼성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윤창출을 위해 희생되어도 좋은 장애물일 뿐”이라고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삼성의료전달체계 만들기 ‘현재 진행형’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삼성생명이 보고서에 밝힌 국가의료체계 해체와 삼성의료체계 구축 시나리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울 소재 병원의 19.3%, 의원의 6.6%가 삼성병원과의 연계 병의원이며,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우, 의원의 20.8%, 28.3%가 삼성과 연계된 의원이다. 게다가 전국 주요 대형병원에 삼성생명 상담창구 설치해 의료전달체계의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
이러한 삼성의료체계 구축은 삼성생명과 서울삼성병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삼성SDS가 의료정보체계 구축을 지원, 삼성경제연구소가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의료관련 각종 통계 DB구축을 위해 삼성생명의 연구비 지원으로 BIG 4 병원 진료비 분석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은 삼성과 맞닿아
시민단체들은 삼성의 추진방향이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건강보험 TF가 공무원 두 명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폭로하고 “현 정부가 삼성의 기업정책 실현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관련 주요발언은 삼성의 의료산업화 발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면서 “재벌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은 부유한 재벌의료체계와 가난한 국가의료체계로 양극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급성기 병상의 과잉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현재로도 보건의료제도의 산업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최소한의 규제책인 영리법인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마저 폐지하려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TF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 직원의 사퇴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즉각적 해체를 요구했다.
장종원기자 jwjang@m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