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의료정책은 ‘삼성의료왕국’ 만들기다”
보건의료단체, 삼성생명 내부 전략보고서 언론에 폭로
이창훈 기자, lch@newstown.co.kr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노무현 정부 의료산업화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스타운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노무현 정부 의료산업화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작성된 삼성생명 내부 전략보고서에 의하면, 삼성재벌은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키려 한다”며 “삼성재벌의 의료전략은 국가의료체계를 희생시켜 이를 삼성의료체계로 바꾸려는 데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단체들이 이날 언론에 공개한 삼성생명 내부 전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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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건강보험 붕괴 삼성의료체계로 대체 진행 중
보건의료단체들이 공개한 삼성생명의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의료보험이 단계별로 ▲정액방식의 암보험 ▲정액방식의 다질환보장 ▲후불방식의준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가야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삼성의 계획은 6단계 중 4단계가 완성되었고 5.6단계가 진행중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또 “삼성은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한 삼성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국내 병원을 지배하려 한다”며 “이미 전국의 11%의 병원, 서울의 병원 중 20%가 이 의료전달체계에 포섭되어 있고, 강남구.송파구.서초구를 중심으로 한 의원협력체계까지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의료체계, 노 정권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 통해 집행
보건의료단체들은 “더 큰 문제는 삼성재벌의 ‘국가의료체계 해체 및 삼성의료 체계 구축’이 현 정부의 정책으로 꾸준히 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정부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야말로 정확히 삼성재벌의 의료체계장악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삼성의 개인질병정보 장악을 위해 사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자료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은 “놀라운 것은 이 ‘제도변화’를 추진하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건강보험 TF가 공무원 두 명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현 정부가 삼성의 기업정책 실현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현하려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삼성이 계획하고 있는 삼성의료체계의 구축이 정부의 정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전망했다.
민중의료연합 관계자가 참여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타운
미국식 기업형 의료체계라는 달콤한 유혹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업과 친기업인사, 친기업관료와 병원장들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원)이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를 소리 높여 주장해오던 자들”이라며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폭등하는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건강보험의 붕괴이며, 사보험회사가 지배하는 망국적 의료체계의 탄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체계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보험회사는 최대의 승자가 되겠지만, 국민은 높은 의료보험료와 낮은 의료보장, 사보험회사의 횡포에 맨몸으로 내맡겨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삼성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정책의 최종적인 귀결은 미국식의 기업형 의료체계”라며 “미국은 GDP의 15%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며, 우리나라 건강보험보다도 혜택이 적은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건강연대 임 준 씨는 의견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보건계열이 너무 산업화.시장화 되었기 때문에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그나마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영리법인이 있었기에 공공성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은 그 두 가지 장치마저 해체시키는 것으로, 국민건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것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