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의료공화국’ 우려
삼성그룹이 경제분야를 넘어 사회 각 영역에서 과도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의료복지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이하 보건의료연합)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삼성의료공화국 ‘ 만들기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삼성이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적 의료보험 체계를 구축해 국내 의료시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삼성의 지배력이 더 커질 경우 공적인 건강보험의 역할과 입지가 크게 약화돼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삼성을 비롯한 민간보험의 초고속 성장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생명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를 삼성생명이 국가공보험체계를 와해하려는 내부 전략보고서라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생명은 또 시민단체들이 국가공보험체계를 무너뜨리는 내용으로 제시한 내용이 “이미 학계 뿐 아니라 의료시민단체에서도 인용하는 일반적인 민간의료보험의 자료를 지식 탐색적 차원에서 재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