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공정성 시비 휘말려
친기업인사 주도… 영리법인 등 현안 편향 가능성
의료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의 육성키 위해 범정부적으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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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메디 등 생명공학계와 정부 결탁”
29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불법 배아연구 의혹과 관련, 노 이사장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대책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가 의료산업선진화대책위원회를 겨냥한 것은 위원회가 기업당사자들을 대거 민간위원으로 참여시켜 기업의 이해와 직결된 제도를 추진하지 않을지 우려되기 때문.
선진위원회 민간위원은 제약업계 3명, 병원계 4명, 의료기기계 2명, 학계 5명, 관련단체 4명, 시민단체 1명으로 기업적 이해와 관련된 위원이 상당수인 것이 사실.
이 때문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다루려는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경우 의료계의 최대 화두이자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특정 이익을 위해 공정치 못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련은 “자신의 기업이해와 직결된 제도를 결정하는 정부위원회에 기업당사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면서 “의료를 자신들의 상품으로 만들려는 영리병원허용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위원회는 국민에게 해악만을 끼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련과 민중의료연합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건강보험 TF가 공무원 두 명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직원이 구성돼 기업편향적이라면서 이들 직원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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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어떻게 구성됐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9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라는 두 소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다.
참여하는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 보건복지특보이다.
민간위원 중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노성일 미즈메디벼원 이사장을 비롯, 박동석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소장,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 문창호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윤형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이다.
학계에서는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호 연세대 특임교수,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는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용익 고령화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김재정 의협회장, 원희목 약사회회장, 유태전 병원협회 회장, 엄종희 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