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병원 등 관련업계 대표들이 의료정책 결정?”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에 시민사회단체 큰 반발
2005-10-06 오전 10:55:51
의료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인 준비작업을 거쳐 구성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거센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이 일제히 이 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관련업계 대표들이 의료정책을 결정한다고?”
생명공학을 비롯한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5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며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생명공학,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어서 준비단계부터 보건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날도 출범과 동시에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회가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위원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의 핵심적이고 민감한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들을 총괄하는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장 등 관련업계 이해당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구성부터 지극히 편파적”이라며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정책들은 큰 파국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위원회에는 20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지만 그 중 13명이 모두 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적한다. 민간위원 중에는 최근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의 대상이 된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 대표적인 재벌기업 계열 병원인 삼성병원의 이종철 병원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학계 인사들도 대부분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 온 이들이다.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는 위원회는 문제 있어”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 의료광고 확대 허용 등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병원과 관련 기업의 입장만을 대표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돈벌이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을 뒤흔들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이 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을 상품화해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료 양극화’와 같은 시급한 문제는 외면한 채 보건의료를 산업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 위원회가 보건의료를 산업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몇몇 기업의 배를 불려줄 뿐 국민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의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대선 때 공약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부터…”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 위원회가 내세우는 ‘의료산업 육성’은 의료를 자본의 안정적 투자처로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건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 보장’은 공공의 자산이 돼야 하는 의학기술을 독점시켜 부유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병원기업, 보험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데 앞장설 이 위원회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약속했던 공공의료기관 30% 확충, 건강보험의 보장성 80% 실현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 정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