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핵심사안 반영 가능성 높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 확보에 필수적인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과 ‘법인세율 13% 인하’등 핵심사안이 정부 기본계획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추진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도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은 유보 또는 장기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 도의원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의원 2명씩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전역을 8개 선거구(제주시 4, 북군 2, 서귀포·남군 2)로 나눠 의원 4명을 뽑는 방안을 놓고 당정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및 행정자치부, 특별자치도추진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는다.
오는 14일 추진위 회의를 앞두고 열릴 이날 협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이 특별자치도 성공의 전제조건이란 점을 들어 정부 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키도록 강력히 주문할 방침이다. 법인세율의 13% 일괄 인하문제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우리당 관계자는 “이해찬 총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시까지 재정지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치도특별법에 법정률 지원과 법인세 인하조항을 반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당은 지난 6일 실무위에서 배제됐던 면세화, 관광공사 법인화 등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유보 또는 장기 검토과제로 방침을 정했고, 의료 개방문제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14일 정부 기본계획안이 확정된후 2차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제주도 행정체제와 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자부 자치제도팀의 설명을 듣고 도의회 선거구 획정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