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의료개방 견해 달라”
김근태 장관,국감답변 의료시장개방 ‘반대’ 피력
현애자 의원,”전면 의료산업화 국민기본권 포기”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2005년 10월 11일 22:42:34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중 의료시장 개방문제가 아직 쟁점사항인 가운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사실상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마련과 관련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허용과 내국인진료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졌으나 장관이 직접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확정짓는 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장관회의)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총리실과 견해와 다르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14일 장관회의에서도 합의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김근태 장관은 1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한 현애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14일 장관회의시)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애자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전면적인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면서 장관의 견해를 묻자 “(의료시장 개방을 놓고)부처간에 의견이 다르다”고 말해 아직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부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료산업화는 추진해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 제주에서 추진되는 것과는 견해를 달리한다”는 말로 국내외 영리법인에 대한 의료시장 전면개방과 민간보험허용, 내국인진료 등을 담읕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또 “14일 장관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현 의원 질의에 “이 자리에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하고는 “그러나 (의료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해 특별자치도추진위 회의에서도 의료시장 개방 반대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 현애자 의원.
현애자 의원은 김근태 장관을 상대로 ”제주도의 전면적인 의료산업화 정책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으로, 이는 국내 현행 의료제도와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는 “인천경제특구에서 처음으로 외국병원 유치와 한정적인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이후 제주도에서 전면적인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또 ”또 부산·경남·전남이 공동으로 남해안 개발을 위해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각 지역별로 개발정책이 추진되면서 제주도의 전면적 의료산업화 정책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이 문제는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의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 의원은 “제주도를 의료산업화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장기적 검토과제 정도로 상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14일 장관급회의에서 전면적 의료산업화 정책이 결정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느냐”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주문했다.
현 의원은 또 “제주도의 전면적 의료개방 정책은 정책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외국병원은 결국 자본유치 목적에만 급급한 수준의 정책”이라고 혹평한 후 “의료비폭등과 과잉진료 등의 악영향에 대한 진단조차 전무한 상태이며, 지역내 의견수렴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지역내 의료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의료는 영리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서 선택하고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tem)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면서 의료시장 전면개방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