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공청회 실력저지로 ‘무산’
제주·서귀포시 두곳 병원노조 단상 점거
영리병원 반대·공청회 무효 외치며 실력으로 저지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2005년 11월 09일 10:08:38
▲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았던 양영철 교수가 공청회 재개를 선언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종합 : 오후 5시5분] 특별법 공청회 실력저지로 ‘무산’
1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가 병원노조협(준)의 강력한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입법예고 후 9일과 11일 제주와 서울에서 공청회를 거친 후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상정하려던 국무총리실과 제주도의 추진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제주공청회가 실력저지로 무산됨에 따라 1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서울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제주도가 공동으로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주최하려던 공청회는 이날 오전 10시 사회자가 공청회 개시를 선언하자마자 파행이 일었다.
서울대와 동국대.강원대.충북대.제주대병원노조, 제주의료원 한라병원 노동조합원 30여명 등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은 공청회 개시 선언과 함께 일제히 단상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해 온 플래카드와 피켓을 꺼내 들고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했다.
특별자치도공대위측이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키로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당국은 기습적으로 단상을 점거 당하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전국병원노동조합원들은 “제주도민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공청회에 김태환 지사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게 말이나 되느냐”며 강력히 성토했고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자본에 팔아먹는 특별법 영리병원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공청회 진행을 강력히 저지했다.
특히 이들은 “360여조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특별법을 입법예고 6일 만에 공청회를 하려는 것은 행정절차법을 스스로 무시하면서 도민의 참여를 가로막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공청회 무효를 선언했다.
이들은 또 도청 공무원 수백명이 동원돼 공청회 자리를 가득 메우자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해 마치 도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공청회를 왜곡 합리화 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공청회가 1시간 넘도록 지연되자 대책회의를 가진 후 오전 11시20분 단상 진입을 시도했으나 병원노조원들이 계단을 가로 막아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들의 진입을 강력히 저지하면서 공청회 2차 시도가 무산됐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단상을 점거당한 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자 이날 낮 12시20분께 “오후 3시부터 공청회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후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느라 단상점거를 풀지 않았다.
오후 3시가 가까워지면서 공청회 주변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일부 토론자들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으며, 또 공청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공청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공청회를 왜 하지 못하느냐”며 “경찰이 공청회를 정상적으로 열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할 게 아니냐”면서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요구해 공청회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총리실과 제주도, 경찰 고위관계자들은 오후 2시30분께 학생문화원장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공무원들과 사복경찰을 공청회장에 투입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사회를 맡은 양영철 교수(제주대)가 단상 밑에서 마이크를 잡고 “공청회를 시작하겠으니 토론자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달라”고 말함과 동시에 공무원들과 사복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밀고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제주도청은 오후 3시 공청회를 대비해 각 실국장을 비롯해 오전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단상진입을 시도했으나 병원노동조합원들이 강력한 저지에 밀려 3차 진입도 실패로 끝났다.
양측의 극한 대치상황이 계속되자 양영철 교수가 “이 같은 상황에서 공청회를 할 수 없다. 오히려 도민들만 더 분열될 소지가 높다”며 공청회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총리실과 제주도 고위관계자는 또 다시 대책회의를 연 후 이날 오후 3시40분 양영철 교수가 단상 밑에서 마이크를 잡고 공청회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앞서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서귀포공청회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단상을 점거하면서 중단됐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서귀포공청회는 일부 사회단체회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안설명과 6명의 지정토론자 중 3명이 토론을 하는 등 한 때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제주시공청회 중단소식을 접한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반대구호를 외치며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자 “나머지 의견은 서면으로 받겠다”고 밝힌 후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400여명의 정사복 경찰과 전의경을 공청회장 주변에 대기시켰으나 공권력은 투입하지 않아 당초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7보 : 오후 3시45분] 특별법 공청회 중단 선언
공청회 현장에 도 공무원들과 사복 경찰이 투입돼 30여분간의 몸싸움이 벌어진 끝에 공청회가 공식 중단됐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이날 오후 3시 경찰의 보호아래 공청회를 재시도했으나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조합원 등이 강력히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 ⓒ제주의소리
이에 따라 총리실과 제주도는 경찰과의 대책회의를 다시 가진 후 공청회를 중단키로 했으며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은 양영철 교수가 오후 3시40분께 공청회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공청회 중단이 선언되자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과 공무원들은 빠져나갔으며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조합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6보 : 오후 3시10분] 경찰, 사복경찰 공청회장에 투입
제주도와 총리실이 공청회를 강행하면서 제주학생문화원 공청회장에서는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조합원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오후 3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조합원들이 이에 반대하자 미리 현장에 들어와 있던 도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단상을 점거하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경찰도 사복경찰을 현장에 투입했다.
▲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