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인정 않는 지사 인정못한다”
공대위, 김 지사 사과 외면에 퇴진투쟁 선언
지도부 삭발 단행…강력한 장외투쟁의지 천명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2005년 11월 14일 11:14:43
▲ 김태환 지사가 14일 대도민 사과를 하지 않은데 대해 공대위가 삭발투쟁으로 김태환 지사의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제주의 소리
김태환 도지사가 공청회 파행과 관련 대도민 사과를 외면한데 대해 특별자치도 공대위가 김태환 지사 퇴진운동을 공식 선언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김태환 지사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알려진 직후 도청 현관 앞에서 농성 해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을 도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김태환 도지사를 더 이상 도지사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제부터 시민사회단체와 도민사회가 연대해 김태환 지사 퇴진운동에 총매진 하겠다”고 밝혔다.
▲ 강봉균 민주노총 본부장 ⓒ 제주의 소리
공대위는 강봉균 민주노총본부장과 김재선 공무원노조 본부장, 오상문 농민회 사무처장이 삭발을 함으로써 김태환 지사 퇴진운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상근 공대위 대표는 “공대위는 김태환 지사가 어제 공대위의 입장을 듣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함에 따라 우리가 요구한 4가지 중 최소한 어느 정도는 수용할 줄 알았으나 오늘 김 지사의 답변은 ‘아쉽다’ ‘교훈삼아 원숙한 도정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고작이었다”며 “이는 김태환 지사가 여전히 시민사회단체를 도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민들을 다시 한번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며 김태환 지사를 강력 비난했다.
김상근 대표는 “김 지사는 특별법 내용에 대해 도민들이 마치 합의하고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한 사실 왜곡”이라며 “언제 도민들이 특별법내용에 합의했으며, 도민들이 공청회 출입 원천봉쇄에 언제 합의했느냐”고 김 지사의 기가 간담회 내용을 강력 반박했다.
김상근 대표는 “김태환 도지사가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을 도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더 이상 그를 우리의 도지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차하게 도청에서 김 지사에게 사과를 받느니 차라리 장외에서 도민과 함께 김태환 지사 퇴진운동을 강력하게 벌이겠다”고 김 지사 퇴진운동을 공식화 했다.
김상근 대표는 도의회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 김재선 공무원노조 본부장 ⓒ 제주의 소리
김 대표는 “도의회는 도민의 권리가 침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이나 도민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과연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인지 묻고 싶다”며 최근 상황에 대해 무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제주도의회를 규탄했다.
제주도청 현관에서 사상 초유의 삭발투쟁을 벌인 공대위 상임공동대표인 강봉균 민주노총 본부장은 “김태환 도지사는 더 이상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임을 포기했으며, 특별자치도를 이끌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김태환 지사를 퇴진시키고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본부장은 “이제 더 이상 김태환 지사로부터 구차한 사과를 받기 위해 도청 농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흘간 계속된 농성을 해제할 방침을 밝히고는 “이제 작은 싸움이 아닌 큰 싸움을 위해 제주도청을 벗어나 장외에서 김태환 도정 퇴진운동을 매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최근 공청회를 둘러싼 도민사회의 치열한 논쟁의 책임은 부실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밟아온 김태환 제주도정과 열린우리당에게 있다”며 김태환 도지사와 열린우리당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는 “특별자치도 공청회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듯이 국무총리실을 정점으로 한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은 군사정권시절보다 못한 수준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오상문 농민회 사무처장
공대위는 “보름만의 도민의견 수렴, 행정절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도당국은 오로지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전진만을 외치고 있다”고 꼬집고는 “관제공청회에 이어 국무총리실의 공청회 출입제한, 제주공청회 원천봉쇄, 관제동원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공언이 그 입법절차부터 거짓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표적 사례다”라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주의 백년을 책임질 미래에 대한 설계라면 연내 입법 처리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주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전국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처리’는 졸속과 함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공대위는 이어 “특별자치도는 의료,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민간에 대한 토지수용제도 도입, 대규모 면세혜택, 노동자의 권리 제한, 기본적 공공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공공부문의 사기업화와 이로 인한 공무원 비정규직화 등 매우 위험하거나 우려스러운 조항들도 적지 않다”며 공공성에 이반되는 특별법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 공대위가 삭발을 한 후 김태환 지사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주의 소리
공대위는 “우리는 무조건 반대세력이 아니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이 진정한 자치정신에 기반해 추진되고 있다면 오히려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밝히고는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부터 오로지 행정만 믿고 알아서 따라와라는 식의 김태환 제주도정의 태도는 얼마나 오만하고 한심한 반도민적 작태인가를 확인시켜주었다”며 제주도정의 일방주의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특히 이번 날치기 관제 공청회 파동은 김태환 제주도정이 혁신은커녕 권위주의 시대 관치주의에 머물고 있는 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우리는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김태환 도정도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다”며 “이에 제주도정 최고 책임자의 의사가 확인된 이상 우리는 도청로비에서가 아니 도민과 함께 투쟁에 나서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을 연내에 입법하겠다는 계획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