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멜스타인 “영리병원 허용 한국정부 이해 못해”
미 하버드대 교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 초래”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2005년 11월 13일 16:14:32
▲ 힘멜스타인 미 하버드대 교수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놓고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이 개인파산과 평균수명 증가율 축소, 유아사망률 증가 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영리병원의 원산지인 미국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영리법인 병원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데이비스 힘멜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1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의 ‘아시아 보건포럼 2005′ 첫 강연자로 나서 “한국정부가 지금 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이 좆아야 할 모델이 아니다”라며 영리병원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올해 초 미국 파산자의 절반이 높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선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 온 교수이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한국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 의료산업화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미국민의 개인 파산과 평균수명 증가율 축소, 유아사망률 증가 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미국에서 영비병원의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영리병원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기 이해 ‘돈이 되는 ‘ 심장병, 정형외과와 같은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고급 의료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영리병원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영리병원 환자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 2% 높게 나타난다며 이는 영리병원의 의료의 질이 비영리병원보다도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행정관리비용이 영리병원은 전체의 34/0%, 비영리병원은 24.5%, 공공병원은 22.9%로 영리병원이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미국만이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민 62%, 의사 60%가 국민건강보험 도입을 원하지만 병원업계, 제약업계와 이들과 관련이 있는 정치인들이 건강보험도임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파산자 1700\만명 중 50%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했으며, 이 중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1/3이 됐고, 치료중에 보험자격을 박탈당한 사달도 상당수 였다며 지난 2월 연구발표 결과를 재차 소개했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한국이 왜 지금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은 미국보다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데에다 자선병원, 지역병원 등 비영리법인 병원의 전통도 취약한 여건에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