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 공청회 6일 개최
국회 행정자치위 “차별화된 지원 국민적 합의 필요” 주문
좌승훈 기자 jpen21@ijejutoday.com
국회 차원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전 부처와 관련이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지원과 규제 완화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 등 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혼란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면서 오는 6일 오후 2시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3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은 국회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연내 입법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자위는 “외국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해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는 취약한 공공의료분야를 더욱 어렵게 하여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적 합의가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전문가 집단 등 이해 관계있는 사람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12월 01일 13시 21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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