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료 내년 대폭인상 추진
정부 5.65%, 사용자단체 4% 인상안 제시
2005-12-01 오전 11:15:31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5% 이상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당초 6.84% 인상안과 4.5%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 5.65% 인상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용자측은 이에 반대하며 4%대 인상안을 제안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보험료가 2.38% 오른 데 비하면 이번 인상안은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입자 부담이 적잖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가 5.65% 인상될 경우 직장 가입자는 연평균 임금인상률(5.5%)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11.15%, 지역 가입자는 소득증가분(5%)을 더해 10.65%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월평균 5000원 이상 더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하지만 담뱃값 500원 연내 인상안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국회 분위기 등을 감안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해선 2% 정도의 보험료 추가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당장 이를 내년도 보험료율에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2007년도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인상돼야 하는 등 악순환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달 15일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