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논란
부산·진해청 본부장, 내국인 진료 허용 발언에 노동·의료단체 반발
윤성효(cjnews) 기자
▲ 부산경제자유구역청 박재현 본부장은 6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암 전문병원 유치계획을 밝히면서, 내국인 진료 허용 가능성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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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장수만)이 관련 법률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외국 병원 유치에 나서면서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할 뜻을 내비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박재현 투자유치본부장은 6일 노동·의료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암 전문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미국 암 전문병원과 접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고 계속 협상 중”이라면서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병원 유치와 관련해 인센티브는 없으며, 단지 법에 따라 행정 지원만 하게 되고, 예산 지원은 없다”며 “법률과 정부의 허용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경남과 부산 등 내국인 암 환자 진료도 목표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노동·의료단체 측에서 영리법인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박 본부장은 “정책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집행기관 아니냐”면서 “당장 들어오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경제자유구역법)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으며, 내국인 진료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병원이 들어오더라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노동·의료단체, 경제자유구역청에 항의서 전달
▲ 부산.경남지역 노동.의료단체 회원 50여명은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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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안에 미국 암 전문 병원 유치계획이 알려지자 노동·의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경남지역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부산여성회, 사회보험노조 본부, 보건의료노조 본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본부는 6일 오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한 항의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 양극화를 확대·심화시키며, 국내와 지역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항의서에는 “암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돈벌이가 목적인 외국 영리법인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철 사회보험노조 부산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이 있다면 몇 명 있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 중에 암에 걸릴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그런데도 암 전문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앞으로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금옥 의료보건노조 부산본부장은 “정부는 2년전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킬 때 내국인 진료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해놓고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내국인까지 진료허용 방침이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가서 치료를 받게 되어 의료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1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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