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등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목적 암 병원 계획 철회”
【부산=뉴시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공공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부산지역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목적 외국 암 병원 유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최고급 암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 양극화를 확대, 심화시키는 동시에 국내 지역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암 전문 병원 유치는 부산.경남지역의 주민을 비롯한 내국인들의 암 의료 수요를 흡수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며 “암 전문 병원의 유치는 외국 영리 의료기관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양극화를 확대, 심화시키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외국 영리법인이 아닌 의료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며 “자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 중 소수의 암환자가 발생 시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지역의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적인 의료 보다는 영리 목적의 의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암 전문병원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인옥기자 pio@newsis.com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영리 병원 유치 계획, 즉각 철회하라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부산지역의 보건의료 노동사회단체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내 최고급 암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 내용과 관련해 “의료 양극화를 확대·심화시키며, 국내 및 지역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구 10만명도 되지 않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젊은 외국인 직장인들 중에서 암 환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를 반문하며 “암 전문 병원의 유치는 외국 영리 의료기관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의료 양극화를 확대·심화시키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암 병원을 유치’계획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특별 자치도를 중심으로 최근 외국의 영리병원을 인정하는 일련의 움직임들과 함께 하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을 영리 목적의 암 전문병원의 설립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지역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며, 의료이용의 소득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적인 의료 보다는 영리 목적의 의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암 전문병원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 입장을 발표한 단체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부산지부, 부산 여성회, 사회보험노조 부산본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등이다.
2005년12월07일 13시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