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거짓 신화, 대통령 국민사과” 촉구
청와대·과기부·복지부 관계자 엄중 문책 주장
의료산업선진화정책 전면 철회-’의료산업선진화委’ 해체
전국보건의료노조 “생명윤리법 개정·심의위 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황우석 사태와 관련 “거짓 신화로 전 국민과 국내외 의료계, 화학계에 큰 충격을 줘 공황 상태에 빠뜨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세계적인 사기극에 공범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국민세금을 쏟아 부은 청와대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의료산업노조가 밝힌 ‘제2의 황우석 사태 예고하는 의료산업화정책 전면 철회’라는 제하의 성명서에 따르면 줄기세포 연구는 많은 환자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연구과제임에도 불구, 연구용 난자 매매 등 윤리적 문제에 이어 논문조작 마저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모든 국민에 큰 충격을 안겨 줬다.
또 대가를 주고 매매한 난자와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해 연구를 진행해온 것은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제적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결과 마저 조작한 점은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연구성과 전반에 대해 국제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황 교수의 연구에 대해 올해까지 8년간 658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황 교수와 노성일 이사장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비윤리적이며, 정직하지 못한 연구를 위해 국가예산을 쏟아 붓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는 그 의제부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내용이었으며, 위원의 편파적인 구성으로 인해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번 황 교수의 연구윤리와 논문조작 문제는 한 과학자의 연구윤리 결여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사태를 방조한 정부는 황 교수의 생명윤리 위반과 논문조작 문제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더 철저한 진실규명과 함께 공범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 단체는 이어 “정부는 이제 줄기세포 연구의 ‘환상’을 유포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해온 정책이 파탄에 이른 것을 교훈삼아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이라는 또다른 과장된 전망에 근거해 추진해온 의료산업화정책들을 전면 철회해야한다”며 “특히 황우석 사단 중심으로 운영되고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아울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개편에 착수할 것과 함께 의료 노사정위원회 구성과 노조,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12-26 오전 6: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