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안돼!
보건의료단체들 ‘시장친화적 유시민, 부적격한 인물’ 성토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노무현 대통령의 총애 속에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됐다. 여당 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내일 우리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열린 우리당 내홍으로 비화되고 있는 1.2 인사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들도 ‘유시민은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이들은 ‘의료의 공공적 성격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유시민 의원 홈페이지
유시민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어서는 안될 3가지 이유
보건의료 단체들은 “유시민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적절하지 않다”며 “그에게 반대파가 많아서나 그가 독단적이라는 평을 받는다는 이유가 아닌, 지금까지의 정치행보는 복지부장관을 맡을 만큼 개혁적이지 못했으며 일관된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라며 관련해 3가지 이유를 들며 설명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유시민의원이 사회정책의 주요부문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를 이끌 만큼의 개혁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유시민 의원은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며 정부가 실업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보의 제공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빈곤층 유권자’ 탓으로 돌리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여 열린우리당 내에서 조차 비판을 받은 사례를 들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이러한 정치적 행보를 볼 때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개입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는 사회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영리병원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의료산업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시민의원의 입장은 영리병원허용 등의 사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며 보건의료를 이해함에 있어 사회양극화와 건강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보다 보건의료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에 우선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시각을 전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정책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정책의 원칙에 근거한 보건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사”라고 강조하며 “의료와 보육, 고용 등의 핵심정책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공언한 유시민 의원이 이러한 인사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유의원의 임명 근거로 그의 2년 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경험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위의 수많은 현안 중에 그가 책임지고 발의하거나 처리한 사안이 하나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그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의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건복지위원 유시민’은 적극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못했다”는 내용의 평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파병반대입장’을 ‘파병찬성’으로 바꾸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폐지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 하는 등 “시기에 따라 소신을 매우 자주 바꾸는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황우석 사태에서 유시민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쫓아서 PD 수첩의 진실규명노력에 대해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만발했다. 너무 만발해서 냄새가 날 정도”라며 “부당한 방식으로 과학자를 조지니까 방송국이 흔들흔들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을 예로 들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노무현대통령의 이번 인선의 핵심은 자신의 시장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부칠 인물의 영입”이라고 지적하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고 거듭강조했다. 결국 “심화된 사회양극화 해소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시민의원은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며, 우리는 최소한 개혁적이고 전문적이며 졍책의 일관성을 갖춘 인사가 복지부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유시민의원은 그 어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명을 낸 단체들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