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유시민 장관 임명 반대”
[한국일보 2006-01-04 14:27]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과 관련해 보건의료단체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5개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평등사회를 위한 만중의료연합 등은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유시민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복지부장관을 맡을 만큼 개혁적이지 못하고 일관된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들은 유 의원이 그동안 청년실업과 빈곤문제 등에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 했다며 사회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와 보육, 고용 등의 핵심정책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공언한 인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의원의 임명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2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활동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 의원의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위의 수많은 현안 중에 그가 책임지고 발의하거나 처리한 사안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치인으로서 유시민 의원의 소신도 문제로 삼았다.
이라크 파병 문제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도 시기에 따라 자주 바뀌는 등 일관되지 못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근태 전 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적극적 동조자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번 인선의 핵심은 시장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부칠 수 있는 인물의 영입”이라면서 “우리는 최소한 개혁적이고 전문적이며 정책의 일관성을 갖춘 인사가 복지부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아이닷컴 이병욱 기자 wooklee@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