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료 영리화에 盧와 ‘철학의 어긋남’ 있다”
”민주화운동 ‘훈장’ 떼겠다…’민주대연합’은 지방선거용”
2006-01-26 오후 2:47:37
열린우리당 김근태 고문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18일)에서 “필요하다면 교육ㆍ의료 서비스 분야의 과감한 개방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철학의 어긋남은 좀 있다”고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김 고문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부터 의료 서비스의 영리법인화에 비판적 시각을 보여 왔다.
”경제부처 영리법인화 주장…사회 양극화로 번질 가능성 있어”
김 고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공공성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수준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같고,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경제부처는 세계적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영리법인으로 개방하자고 하는데, 영리냐 비영리냐에 대해선 사회적 논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양극화 문제는 사회 양극화의 무서운 측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으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