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 “복지 위해 세금 더 내겠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기사 보강 : 27일 오후 1시40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가 국가적인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의 절반 가량이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TNS에 의뢰, 25일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낼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52.6%, ‘없다’가 45.1%로 각각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2.3%)
KSOI에 따르면, 20대(62.5%) 및 남성(59.5%)·고학력(56.4%)·월소득 251만원 이상 고소득층(56.7%)·화이트칼라(62.6%) 등에서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향이 높았던 반면, 40대(49.75) 및 여성(51.1%)·중졸 이하 저학력층(56.4%)과 월소득 150만원 이하 저소득층(52.4%)에서는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71.3%)과 민주당(59.6%), 열린우리당(58.8%) 지지자들의 증세 의견이 높은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52.1%)은 반대의견이 많았다.
한편, 세금과 복지 및 개인소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내고 개인소득을 늘려야 한다’(55.1%)는 응답이 ‘세금을 더 내고 사회복지를 늘려야 한다’(39.8%)보다 높게 나왔다.(모름/무응답은 5.1%)
KSOI는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납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조사 결과는 (양극화 재원 확보가) 단순한 증세냐, 감세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정당성과 명분을 지니고 국민들을 설득하느냐가 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매우 심각하다’ 64.6%를 포함해 응답자의 95.1%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편, 다음달 18일 예정된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25.9%(‘매우’ 5.3%,’어느 정도’ 20.6%)에 머물러 정부여당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보여줬다.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32.7%, 열린우리당 21.3%, 민주노동당 9.3%, 민주당 6.1% 순이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격차는 11.4%P로 다소 좁혀졌다.
KSOI는 “아직까지 2.18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낮으나 향후 당의장 선거 및 전당대회 이슈들이 어느 정도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이른바 컨벤션 효과(전당대회 이후 정당 지지도 상승)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28.8%, ‘부정’는 57.4%로 나타났다. 2주 전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큰 변화 없으나 부정평가는 4.1%P 하락해 작년 말 이후 최저 국면에서 벗어나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는 노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 기념연설에서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얘기한 다음날 KSOI가 조사한 국정지지도(긍정 25.2%, 부정 57.8%)와 엇비슷한 수치이다.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18일)이 지지도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양극화 해소’의 화두를 제시한 것이 거부정서를 약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7%였다.
/손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