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영리병원 허용 반대 입장 표명
국내 병의원 생존권 확보 정책 선행돼야
개원의협의회가 영리병원 허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원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는 우리나라 중소병의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의료현실을 고려해 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개원의협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내 병의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과 함께 관계 당사자인 의료계 단체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은 “영리병원은 본질적으로 의료의 상업화, 고급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 병원간 불필요한 규모의 경쟁과 사치화를 야기해 의료자원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며 “지역간, 소득계층간 의료이용도의 불평등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병의원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은 “영리병원의 허용은 WTO나 FTA와 관계없는 사항으로써 국내병원의 외국 진출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외국영리병원의 국내 진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일방적인 무장해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원의협은 또 “영리법인과 관련,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시장 자본참여 확대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 역시 영리성 개념이 야기할 의료의 비윤성 문제에 대한 의료인의 자율적 통제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개원의협은 “의료계 일각에서 현행 건보제도의 문제점과 의료제도의 비민주성을 혁파하기 위해 영리병원 인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를 막아내기 위해 국내 중소병의원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익 기자 (jj@bosa.co.kr)